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6년

1. 부산지법 2006. 5. 17. 선고 2005구단1859 판결
  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] 소취하[각공2006.7.10.(35),1515]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3두3789 판결
  [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][공2006.6.1.(251),928]
  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676, 2003. 10. 6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585, 2003. 6. 23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77, 2003. 2. 10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처분취소청구등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60, 2002. 3. 25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시행령

200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8, 2001. 1. 29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0년

8. 서울행법 2000. 12. 21. 선고 2000구16998 판결：확정
  [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04]
  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1, 2000. 12. 4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18, 2000. 11. 6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5, 2000. 10. 23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7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23, 1997. 12. 5., 기각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